중견 건설업체 노동조합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근본적 처방이 없는 껍데기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행 주택 PF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방만경영에 대한 기업주와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주장했다.


전국 30개 건설업체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30일 서울 대림동 노조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구조조정 과정은 근본적 처방이 없는 껍데기 구조조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주택경기에 따라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부실을 안고 있는 주택 생산구조를 근본적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연합은 현재 일반적 주택 생산구조는 영세 시행사가 적은 자본으로 시공사의 보증과 금융권 대출만 의지, 주택을 짓다가 시행사가 도산하면 시공사가 그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너도 나도 주택을 짓고, 경기가 침체되면 시행사 부실, 시공사 부실,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급기야 수많은 건설사 퇴출과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금융권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권이 고율의 이율을 받기 위해 참여하는 주택 PF 사업에 대한 금융권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시행사, 시공사 지급보증, 금융권 대출 등의 현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금자리 주택 보급보다는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활성화 해 주택의 공공성과 사회성 증대, 고부가가치 해외건설시장 진출제도와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조연합은 방만한 경영을 기업주(사주)와 경영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을 져야 할 사주와 경영진이 기업회생신청 때 자신들을 관리인으로 추전, 법원이 이를 받아 들어 여전히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영진의 책임전가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기업노련 김욱동 부위원장(대우건설 노조위원장)은 “금융채권단이 시행하는 기업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한 실정”이라며 “기업회생절차가 채권단의 채권회수 수단이 아닌 기업이 실질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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